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잇따랐던 공매도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, 공매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] <br />최근 이스라엘-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, <br /> <br />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*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<br /> <br />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,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,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, “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”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,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,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‘기울어진 운동장'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,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폭넓은 전문가·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,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,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마련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0517584389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